マイケル・ヨン 朝日は歴史修正主義者 — 2015年1月28日

マイケル・ヨン 朝日は歴史修正主義者

Japan — Report: More than 10,000 people have joined the lawsuit against the giant Asahi Shimbun newspaper

An interesting aspect: The so-called revisionists joining the lawsuit are actually the people who are trying to stick with documented history.

In a nutshell, this is what unfolded:

1) More than 70 years ago, the Japanese military ran a series of “comfort women” stations during the war. Americans have done the same during that period and before. This is well documented and not in dispute about Americans or Japanese. The comfort women were nearly all prostitutes obtained through volunteers, and in some scattered cases through deception by brokers, and in rare cases involving Japanese such as in Indonesia and Philippines, a very few truly were kidnapped or forced. Japanese troops were executed for this after the war. Again, this is not in dispute, and not disputed by real historians.

2) The war ended in 1945. There were no allegations of sex-slavery.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not in dispute. They were nearly all prostitutes. This was not an issue. Korea remains a brothel factory to this day, and during the decades following the war, Korea was involved in pimping out its women to American troops. (122 Korean women now are suing the S. Korean government for helping to pimp out their services to the US.)

3) In 1965, a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settled all war time claims, including a payment of $800,000 from Japan. Korean President Park, who settled the claim in Korea’s behalf, had been an officer in the Japanese Army. (Korea was a Japanese colony long before the war. Koreans were Japanese citizens and many were Japanese soldiers.)

4) In 1973, a Japanese man published a book that there had been a sex slave issue. The book was quickly debunked and forgotten.

5) In 1978, another book was published by a Japanese communist with similar claims stemming from stories he invented from Jeju Island. The book was quickly debunked by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and the author (a Japanese communist) openly admitted he had manufactured stories of committing the war crime of kidnapping 200 Korean women as sex slaves.

6) Early 1980s. Asahi Shimbun newspaper begins retelling the stories from the 1978 book as if they are true, despite that the book was debunked.

7) 80s, 90s, 2000’s, Asahi and others double down on the lies. They continue attempts to revise history. They call anyone who call anyone who tries to correct them “revisionists.”

8) 2007, the US issues the non-binding Resolution 121, demanding that Japan apologize for the sex-slavery, which has been debunked. But the US Resolution, along with a UN report that also is partly based on the debunked book, are used as evidence worldwide, despite that both are massive fabrications.

And so to be clear — the revisionists who allege the widespread sex-slavery, label anyone who demands proof to be revisionists. Many books, documentaries and movies are made. Comfort women statues are deployed, and any Japanese who object are labeled revisionists, BY the real revisionists, who happen to be newspapers like Asahi Shimbun.

Asahi and others are the real revisionists, who label anyone who calls them out, “revisionists,” and even holocaust deniers, despite that the Holocaust had nothing to do with Japan.

8) August 2014 — After decades of lying, the revisionists at Asahi Shimbun run out of maneuver room and admit to falsifying 18 articles. They continue to call people who demand proof, revisionists.

9) This week, a massive lawsuit is filed against Asahi. The initial wave of litigants was reported at 8,700 about 48 hours ago. Today it has been reported that more than 10,000 have joined.

The people who have joined the lawsuit are predictably the ones being called revisionists, despite that the real revisionist is Asahi and others.

Recap:

— War ended in 1945
— Asahi and others begin to revise history beginning in the 70s/80s.
— People demand Asahi and others make corrections. Asahi the revisionists call them revisionists
— 2014, Asahi admits to being revisionists
— This week in 2015, truth seekers (called revisionists) sue the real revisionists, Asahi Shimbun.

Dark clouds are forming for the true revisionists at Asahi and other places. Employees should consider revising their career plans. Asahi likely will be downsizing before the end of 2015.

http://www.japantimes.co.jp/news/2015/01/27/national/8700-sue-asahi-shimbun-retracted-sex-slave-articles/#.VMi60EIfuiU

キム・キオック インタビュー2015 — 2015年1月27日

キム・キオック インタビュー2015

“누가 한국군 위안부로 끌려갔나”
[인터뷰] 한국군 위안부 문제 재조명한 김귀옥 교수

2002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국내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3년이 지난 2015년, 한국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전쟁과 여성 :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한성대학교 김귀옥 교수는 12년 후인 2014년 가을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조명했다. 그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논문을 쓴 이유는 일본 우익들이 그의 논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논문의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창설된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힌 부분만 인용한 것”이라며 “일본 우익들은 ‘한국군에도 위안부가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의 위안부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위안부를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 문제의식이었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겠다는 생각으로 논문을 새로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은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 1991년 김학순 씨의 증언이었다는 점을 떠올려볼 때 피해자의 증언은 문제 공론화와 해결로 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군 위안부로 끌려간 이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의 성폭력이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상당수가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김 교수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신의 아픈 과거에 더해 이념적인 문제까지 결합되면서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들인 자신의 피해사실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싸우는데,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싸워야 한다”면서 “이러한 측면도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본다면 국가가 한 번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 위안부는 일제의 식민주의 또는 군국주의를 내재화한 만주국군이나 일본군 출신의 한국군 간부들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우익 세력들이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이는 일본군 위안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30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성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교수님께서는 2002년 ‘한국전쟁과 여성 :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셨다. 당시 논문에서 육군본부가 1956년에 발간한 <후방전사(인사편)>에 기록된 ‘군 위안대’ 기록을 토대로 실제 피해 여성의 증언도 들었는데 논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김귀옥 : 당시 논문에서는 <후방전사>를 비롯, 한국 전쟁 당시 국군, 미군, 북파공작원, 민간인, 피해여성, 예비역 장성의 회고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한국군 위안부 존재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쟁점,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논문에 기술한 대로 한국군 위안부를 기획했던 사람들이 일본군, 관동군 출신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48년 대한민국 창군 인맥의 주류는 일본군, 관동군 출신자들이었고 일본군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다.

실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는 국가 및 군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합참의장은 1대 이형근에서 14대 노재현까지, 육군참모총장은 1대 이응준부터 21대 이세호에 이르기까지 일제 군 경력자들이 군부의 중심을 형성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문제다. 한국군이 위안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제도로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즉 일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식민주의의 유산이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 인식, 인간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것이 한국군 위안부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주축을 이루던 사람들에 의해 한국군 위안부라는 형태로 되살아났다.

프레시안 : 해방 이후 한국군의 주축이 광복군이 아닌 만주군이나 관동군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귀옥 : 당시 정황에 따른 미국의 선택이 주요했다고 본다. 미국이 보기에 당시 광복군은 숫자도 적었고 제대로 훈련이 돼 있지도 않았다. 군사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또 광복군을 주도했던 임시정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십 년 고생했고 민족자존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는 집단이었다. 이런 조직이 또 다른 ‘외세’인 미국의 말을 호락호락하게 들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광복군 대신 일본군, 만주국군 또는 관동군 출신들을 이용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적구성에 더해, 한국 전쟁의 상황도 한국군 위안부를 만들게 한 요인이 됐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의 장군이나 대장, 사령관들은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았다. 충분한 지휘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전장의 책임자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1951년을 전후로 전쟁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전에는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1951년 7월경 정전협정을 위한 회담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쟁은 38선 중심으로 전개됐고 소강 국면을 맞았다. 물론 하루의 주된 일과는 여전히 전투였지만 이전에 비해 치열한 전투는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장군들의 통솔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선이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옮겨지는 전투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우던 병사들이 소강상태가 되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는 장군이나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지휘부는 북에서 데려온 여성들을 포함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부하들 입장에서 이들의 행태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지휘부는 “바로 이럴 때 위안부를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병사들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과거 일본군에서 근무해본 사람들은 위안부를 통해 대체로 이런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안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첫 논문이 발표되고 12년 지난 지금, 다시 이 주제로 논문을 쓰셨다. 이전과 다르게 이번 논문에서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를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했다. 특히 <경향신문>의 1953년 11월 16일 자 ‘장병들 위안소 증설’기사를 통해 한국군 위안부가 확충됐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김귀옥 : 한국군 위안부 기록이 남아있는 후방전사를 보면 당시에는 위안소와 위락 또는 위문시설을 구분하고 있었다. 기사에서는 위안소에 대해 한국군 위안부 소속 여성들이 한국군 남성에서 성을 대주는 위안소라고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용어로 보면 위안소는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당시 위안소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군을 위문하기 위한 공연을 주로 하는 군예대와는 달리 성을 대주는 위안소가 실체적으로도, 용어로도 따로 존재했었다.

한편으로 1953년은 정전이 됐을 때다. 그런데 정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군대를 줄일 수는 없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전방에는 군인들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위안소를 짓게 됐고, 당시 최전방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면 서울에 들렀기 때문에 위안소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기사에서 언급한 위안소는 한국군 위안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즉 군인에게 성을 접대하는 위안부가 머무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레시안 : 그런데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빌미를 마련해준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본 우익 중에서는 “한국에도 위안부가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도 있다.

김귀옥 :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상당수는 일본 우익들이 인용한 것이었다. 제 논문의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창설된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힌 부분만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우익들은 “한국군에도 위안부가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의 위안부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위안부를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겠다는 생각으로 논문을 새로 발표하게 됐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이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사실로 인정하는 한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군 위안부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이 없었다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군 위안부는 일제의 식민주의 또는 군국주의를 내재화한 만주국군이나 일본군 출신의 한국군 간부들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우익 세력들이 한국군 위안부를 인정한다면 일본군 위안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 한국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군 역사에 있어서 수치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오히려 일본에 부끄러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일본에 “너희가 만들어 놓은 씨앗 때문에 잘못 키워진 꽃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하라고 당당하게 촉구할 수 있다.

관에 들어갈 때까지 입을 닫겠다는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

프레시안 : 2002년 교수님의 논문으로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도, 현재까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하다. 한국 사회 내에서 친일 세력이 그만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가?

김귀옥 : 정부차원에서의 제지가 있었던 것 같다. 2002년 처음 일본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이후 KBS <9시 뉴스>, 주요 일간지 등 국내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시 작성된 기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은 <오마이뉴스>한 곳뿐이다. 이렇게 일제히 기사가 모두 내려간 것은 정부가 개입했던 것 외에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

또 당시 경남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다. 한국군 위안부 관련한 연구 활동을 자제시키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국군 위안부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인 기록물인 <후방전사>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당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대단히 불편해했고 이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려 했던 것 같다. 국가 차원에서 죽은 목소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남아있다 보니 한국전쟁 시즌만 되면 방송국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방송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국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저는 <후방전사>라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송에서 먼저 공론화시키면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것이 당시 정부가 잘못했던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려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연구자의 목소리로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1991년 김학순 씨의 증언 이후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군 위안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귀옥 :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한국군 위안부로 끌고 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은 군인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었다. 여기에는 남북이 따로 없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났었다.

전시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우발적인 것과 성격이 다르다.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전시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상대방을 제압하고 공포화시키는 것,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포함된 성폭력이다. 성적 욕망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부류는 사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결합된 유형이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던 한 피해자는 북쪽에서 여맹(북조선민주여성동맹)에 소속돼있던 사람이었다. 인민군에 부역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런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것은 곧 잠재적인 적이거나 적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적의 가족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소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위안부가 될 뻔했던 여성의 증언에서도 이런 측면이 드러난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의과대학생이었던 이 여성은 피난을 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종군하게 됐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빨갱이’이지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인민군이 후퇴한 이후 들어온 한국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갈 운명에 처했다. 이 여성은 결국 위안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장에 끌려가 보니 여자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수 십 명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신의 아픈 과거에 더해 이념적인 문제까지 결합되면서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인데,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싸우는데,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싸워야 한다는 점도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가와 싸우다가 본인이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한국군 위안부의 탄생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프레시안 : 말씀하신대로 일본군 위안부와 한국군 위안부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분하는 이유가 여성의 인권보다는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에 기대고 있다고 본다면, 한국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운 것 아닌가?

김귀옥 :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이미 몇 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에 들어가지 않았나? 미군 위안부는 직접적으로는 미군이 만들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미군과 한국군과 업주가 삼박자로 같이 만들어갔던 것이다. 미군 위안부까지 생겨난 것은 결국 한국군 위안부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은 일제 식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까지 연결된다. 한국군 위안부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열고 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을 보려면 한일 간 과거사를 청산하고 비가역적인 평화의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해결되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사건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사태들을 해결해서 미래에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요체라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군 위안부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한국군 위안부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한국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인민군에 가담했거나 당시 북한과 관련이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식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소위 ‘빨갱이’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이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게다가 증언을 했던 분들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 국가는 이들이 ‘빨갱이’가 될 때까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은 채 낙인찍기로만 몰아간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충성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국가가 여성 인권을 유린했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숨 막히는 사회에 살게 했다면 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관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본다면 국가가 한 번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더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일본군 위안부, 사과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프레시안 :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올해도 양국 간 협의는 예정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위안부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김귀옥 : 우선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아직도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민간차원이나 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는 정도다.

한편으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했던 사과는 우리도 사과로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사과를 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뒤집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河野)담화나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담화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적시해 놓고 있다. 또 2010년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는 ‘한일병합 100년에 즈음한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역시 과거사 전반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일본 후대 정권들에게 이러한 담화 내용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을 입증할 역사적인 문서와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촉구해야 한다.

일본과 싸움을 다각적, 전략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노 담화 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 이를 증거자료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사과만 하라고 하면 일본은 “사과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고 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일본이 말로만 했던 사과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귀옥 : 그렇지 않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면 국가적 배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일본은 당시 강제노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을 통해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또 위안부를 포함해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해방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았고, 설사 귀환했다고 하더라도 빈털터리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면 당연히 일본이라는 국가로부터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것도 나오게 된다.

결국 국가 배상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징용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면 자연히 따라 나오는 문제들이다. 연구자나 특정 정치 집단이 해석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참고로 독일은 전후 배상을 치렀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사과하자 강제징용을 감행했던 기업들이 그 비용을 다 갚기도 했다.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https://web.archive.org/web/20150108121436/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981

http://megalodon.jp/2015-0127-1906-31/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981

改革の取り組み 朝日新聞 — 2015年1月24日

改革の取り組み 朝日新聞

改革の取り組み、進めます 朝日新聞社慰安婦報道、第三者委員会報告書を受けて

朝日新聞社の慰安婦報道を検証する第三者委員会から、多くの問題点の指摘と提言をいただきました。これを受けて、「経営と編集の関係」「報道のあり方」「慰安婦報道」の三つの柱で、私たちが取り組んでいくことをみなさまにお示しします。▼1面参照

■経営と編集の関係 編集の独立尊重、原則不介入

<ポイント>

・経営陣は編集の独立を尊重し、原則として記事や論説の内容に介入することはしません

・経営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事態であると判断して関与する場合には、関与の責任が明確になるよう、ルールをつくります

・社外監査役も出席する取締役会に正式な議題として諮るなど、議論を記録に残します

・社外の複数の有識者で構成する常設機関を設け、意見を求めます

・編集部門内に判断の根拠を開示して意見を求めるなど、経緯を透明化します

経営による編集(記事、論説)への関与をルール化・透明化します。

朝日新聞社では、記者が記事を書き、それをまとめて紙面を作る執筆・編集は、編集担当の取締役を最終責任者とする編集部門の判断と決定にゆだねられています。具体的には、編集担当取締役のもとにいるゼネラルエディターが日々の新聞づくりの指揮をし、全責任を負っています。経営に当たる役員が日常的な紙面作りで記事や論説の内容に口出しを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しかし、8月5、6日の慰安婦報道検証紙面を作る際、吉田清治氏(故人)の証言記事を取り消すことについてのおわび掲載に対し、「経営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として当時の社長らから異論が出て、おわびを盛り込まない紙面を掲載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また、ジャーナリストの池上彰さんのコラムについては、当時の社長が難色を示したことによって掲載が見送られました。しかも、経営陣が記事の内容に関与した際に、役員間で十分な議論はされておらず、正式な取締役会にも諮っていませんでした。当時の社長、編集担当と危機管理担当役員ら計4人が対応の中心となり、作成途中の紙面を見て意見や感想を他の役員に求める程度で、本格的な議論がされたとは言えませんでした。

第三者委員会の報告書は、経営と編集の関係について、「今回の問題の多くは、編集に経営が過剰に介入し、読者のための紙面ではなく、朝日新聞社の防衛のための紙面を作ったことに主な原因がある。経営には最終的に編集権も帰属する以上、編集に経営が介入することもあり得ないことではない。しかし、それは最小限に、しかも限定的であるべきだ」と指摘しています。

さらに、報告書は「編集に経営が介入するときには、第三者の意見を聴く必要が高いと思われる。編集に経営が介入するという非常事態の場合には、その介入の可否や介入の程度について意見を聴取するための常設の機関を設け、これを新聞記者出身以外の第三者によって構成することを検討すべきであろう」と指摘しました。

これらの指摘を重く受け止め、経営陣は編集の独立をいっそう尊重し、原則として記事や論説の内容に介入することはしません。経営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事態であると判断して関与する場合には、関与の責任が明確になるよう、ルールをつくります。一部の役員だけでやりとりして決めるのではなく、社外監査役も出席する取締役会に正式な議題として諮るなど、議論の過程を記録に残します。また、社外の複数の有識者で構成する常設機関を設け、記事や論説の内容に関与する場合には、意見を求めることにします。

例外的に、経営が関与する場合には、編集部門内に判断の根拠を開示して意見を求めるなど、議論の過程を透明化する具体策を盛り込みます。池上さんのコラム掲載見送り問題では、見送り発覚後に東京本社の編集部門の部長会が総意としてコラム掲載を求め、掲載の後押しになった事例があります。

日本新聞協会の声明では、編集権の行使者として、「編集内容に対する最終的責任は経営、編集管理者に帰せられるものであるから、編集権を行使するものは経営管理者およびその委託を受けた編集管理者に限られる。新聞企業が法人組織の場合には取締役会、理事会などが経営管理者として編集権行使の主体となる」としています。

これを踏まえたうえで、朝日新聞社は今後、経営陣が記事や論説の内容に過度に関与し、紙面をゆがめることを厳に慎みます。読者のための紙面作りに必要かどうかという視点を貫き、「経営と編集の分離」原則を尊重して、「国民の知る権利」にこたえる紙面を作ることを肝に銘じます。

<第三者委の主な指摘・提言 「経営と編集の関係」について>

◇2014年検証記事

「吉田証言」記事を取り消した検証記事では、木村伊量(ただかず)前社長がおわびに反対した。経営幹部が謝罪しないことにしたのは誤り

◇ジャーナリスト池上彰さんのコラム掲載見送り

実質的に木村前社長が判断した。編集部門は掲載が見送られる結果を招かないよう努力し、経営幹部は真摯(しんし)に受け止めるべきだった

◇「経営と編集の分離」原則との関係

検証記事では、経営幹部の「社を守る」という大義で編集現場の決定が翻された。「経営と編集の分離」の原則を維持し、記者たちの自由闊達(かったつ)な言論の場を最大限堅持する重要さを経営幹部はいま一度確認すべきだ。コラムの掲載見送りでも不適当な関与がなされ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

◇「経営と編集の分離」原則の徹底

今回の問題の多くは編集に経営が過剰に介入し、読者のための紙面ではなく、朝日新聞社の防衛のための紙面を作ったことが主な原因。介入する場合は最小限、限定的であるべきだ

■報道のあり方 読者の視点で事実に謙虚に

<ポイント>

・社内外からの意見や批判に謙虚に耳を傾け、読者の視点に立って事実と向き合います

・いったん報じた記事を継続的に点検し、誤りは速やかに認めて訂正します

・訂正報道のあり方の抜本的見直しを進めます

・社外からの異論や反論を丁寧に受け止め、「言論の広場」として語り合う紙面を充実します

・「論争的なテーマ」について、継続的な取材の中核となるチームをつくります

・多様な意見を読者に伝え、公正で正確な報道に努めます

一連の問題では、社内外からの意見や批判の声に、謙虚に耳を傾ける姿勢が欠けていました。記者、原稿をみるデスク、編集幹部がそれぞれの意識を問い直し、読者の視点に立って謙虚に事実と向き合います。

記者やデスクは毎日、何を取材するかを考え、どう報じるかを判断しています。先入観や思い込みがあれば、判断を誤ってしまいます。その危うさといつも隣り合わせであることを忘れず、緊張感を持つことの大事さを痛感しています。

このことは、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事故をめぐる「吉田調書」報道を検証した第三者機関「報道と人権委員会」(PRC)からも指摘されました。

私たちは、社内でPRCがまとめた見解を読み込む勉強会を始めています。今回の第三者委員会の報告書についてもしっかりと読み込み、記者の研修で取り上げるなどして基本姿勢の再確認を進めていきます。

私たちに一番欠けていたのは、いったん報じた記事への疑問や批判について、継続して点検する姿勢でした。批判に耳を傾け、誤りは速やかに認めて訂正する。こうした意識を社内に浸透させていきます。

今回の問題を受け、訂正報道のあり方について社内で議論を進めています。具体的には、(1)訂正記事の報じ方(2)訂正・おわびなどの基準(3)誤報防止の仕組み(4)デジタル化時代の訂正の周知方法――などです。

今月9日からは訂正記事の書き方を改め、訂正文の末尾に「訂正しておわびします」という表現で「おわび」の気持ちを伝え、必要に応じて誤った理由も説明することにしました。

慰安婦問題に関する過去の報道では、慰安婦と女子挺身(ていしん)隊との混同をどう訂正するかが課題となりました。第三者委員会は、当時は両者の違いがあいまいに認識され、十分に理解されていなかったと指摘しました。

歴史や科学などを扱う記事では、当時の知見に基づいて書かれたものの、年月の経過とともに記事の根拠が揺らいだり、新たな事実が発見されたりすることがあります。

社会的に影響力のある記事が、検証したうえで誤りだったとわかった場合、もし記録から消してしまえば、メディアの誤りという「負の歴史」も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

紙面で記事を訂正するなどの対応をするとともに、過去記事を閲覧するデータベースなどからは安易に削除せず、誤りや新たにわかった事実を「おことわり」をつけて丁寧に説明するという方法もあります。こうした視点を採り入れ、来春までに新たな訂正の提示方法の考え方をまとめ、実行したいと思います。

本社には読者を始め社外の方々から様々な声が寄せられていますが、これまで指摘や意見を紙面に反映する機能は十分とは言えませんでした。

社外の方からの疑問、異論、反論を丁寧に受け止める紙面作りを目指します。

具体的には、読者の観点から、独立した立場で編集部門に意見を伝えるなどの仕組みを来春新設します。また、フォーラム面など「言論の広場」として語り合う機能を充実させます。

社内では、少数による独善に陥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調査報道や大型の企画・特集などは、他部のデスクを含めた輪読会を実施して多方面から記事をチェックする仕組みをつくります。

第三者委員会は、朝日新聞の取材態勢について、特に「意見の分かれる論争的なテーマ」での継続的な報道の重要性を再認識する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歴史」のように市民の関心が高く、多くの異なる意見があるテーマについては、継続的な取材の中核となるチームをつくります。その中で、社外の有識者を招いて近現代史に向き合う力を養う勉強会を開くなど、多様な見方を反映させます。若い記者の参加により、蓄積した取材結果の継承をはかります。

第三者委員会から、記者一人ひとりが執筆した記事の影響力と責任を再確認することも求められました。記事にはすでに原則として署名をつけていますが、複数の記者がかかわったチーム取材による記事の署名のあり方を再検討します。読者への説明責任を意識し、記者の「顔」が見える紙面を作るよう心がけます。

こうした一連の改革は、長期的な視野に立ち、編集にかかわる全ての社員による自由な議論を通じ、常に見直していきます。

第三者委員会からは「言論の行使に際して萎縮することなく、その社会的責任を十分自覚し、日本の健全なジャーナリズム活動を推進する原動力になってほしい」との励ましもいただきました。

新聞の役割は、正確な事実と多様な意見を読者に伝えることにあります。公正で正確な報道をするよう、今後も努めていきます。

<第三者委の主な指摘・提言 「報道のあり方」について>

◇事実の存否及び意味を吟味する必要性の自覚

企画記事の取材、特に「意見の分かれる論争的なテーマ」については、事実が存在するか十分吟味し、事実を軽視しないよう努める必要がある

◇先入観が事実の選択を誤らせることの自覚

「吉田証言」では思い込みや先入観によって記事の修正を拒む結果を招いた。取材対象を相対化する目を持ち、先入観や思い込みをただし、一方的な事実の見方をしないよう努める必要がある

◇記事の効果の自覚

2014年の検証記事には、誤報の際に必要な謙虚さが感じられない。誤った際には素直な謙虚さを忘れずに報道しなければならない

◇継続的報道の重要性

引き継ぎがあいまいで、重要なテーマであっても、その後の経過や記事の影響をフォローする制度が存在しない。「意見の分かれる論争的なテーマ」の継続的報道の重要性を再確認する

◇記事は読者の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の自覚

検証記事は自社の立場を弁護する業界内向きのものだった。新聞社に特定の意見がある場合も、きちんと読者に向いて様々な事実を元に説明すべきだ

◇「誤報」があったと判明したときの取り扱い

吉田証言について、どの記事を取り消しの対象とし、どの部分を取り消すのか、論理的な説明がなかった。誤報を回避する体制をつくると同時に誤報が出た場合の事後対応も検討してほしい

◇情報源の選定及び専門家との関係について

複雑で異論も多くある問題については、個人的人間関係に基づく情報のみに依拠する取材体制の再考を。様々な意見の専門家らを集めた勉強会を重ねる仕組みをつくり、取り組みを定期的に社会に開示することも怠らないようお願いしたい

■慰安婦報道 多様な実態、多角的に伝える

<ポイント>

・吉田証言記事などの誤りを長年放置してきたことを改めておわびします

・慰安婦となった女性の多様な実態と謙虚に向き合い、読者にわかりやすく伝える取り組みをより一層進め、多角的な報道を続け、それを海外にも発信していきます

・社内の各部門から記者を集め、継続的に担当する取材班をつくります。社外の識者とも議論を重ね、海外にも記者を派遣します

・いろいろな視点や意見をもつ識者や関係者の見方を紹介するなどし、読者のみなさまがこの問題を考える材料を示していきます

第三者委員会の報告書で厳しい指摘を受けた吉田証言記事などの問題がなぜ起きたのか。大きな誤りは1980~90年代の吉田証言記事のように虚偽性を指摘されたり、92年の「軍関与」の記事につく用語メモのように不正確な点を指摘されたりしたのに、その後も再取材、検証をせずに放置し続けたことです。吉田証言記事は今年になって取り消しましたが、説明が不十分でした。改めておわびします。

97年の特集記事を掲載した際の対応にも問題がありました。信用性が揺らいでいた吉田証言について裏付け取材を尽くし、取り消し・訂正をすべきでした。

私たちは、97年の特集記事で慰安婦の「強制性」について、「女性の『人身の自由』と尊厳が侵害されたこと」と整理しました。しかし、それ以前の吉田証言の誤った記事を総括しないまま、こうした考え方を示した姿勢が、第三者委員会に「議論のすりかえ」と批判される結果になりました。慰安婦問題をめぐる朝日新聞の報道への様々な批判や議論を招いたことを謙虚に受け止めます。

この教訓を踏まえ、慰安婦の実相に謙虚に向き合い、その状況や背景を読者にわかりやすく伝える取り組みを一層進めます。社内の各部門から記者を集め、継続的に担当する取材班をつくります。社外の識者とも議論を重ね、海外にも記者を派遣します。

また、いろいろな視点や意見をもつ識者や関係者の見方を紹介するなどして、読者のみなさまがこの問題を考える材料を示していきます。

慰安婦は将兵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た人たちです。その境遇は一様ではありません。植民地や占領地といった地域の違い、戦況によっても異なります。集められ方の経緯もさまざまです。こうした実態を丁寧に取材します。

慰安婦問題をみる視点も時代とともに変わってきています。この問題は、日韓両国間の困難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

一方、国際的には、女性の人権問題として捉える傾向が強まっています。ほかにも、日本の植民地統治や戦時体制との関わり、世界での「軍隊と性」としての視点など、多くの論点があります。

第三者委員会は、朝日新聞の吉田証言記事や、慰安婦報道が国際社会に与えた影響も調査しました。報告書では、岡本行夫委員と北岡伸一委員が朝日新聞などの報道が韓国内の批判的論調に同調したと指摘しました。波多野澄雄委員と林香里委員の検討結果はいずれも、吉田証言記事が韓国に影響を与えなかったことを跡づけたとしました。林委員はまた、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に関する記事が欧米、韓国に影響を与えたかどうかは認知できないとしています。

慰安婦問題で多角的な報道を続けていきます。海外にも発信し、報道機関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きたいと考えます。

元慰安婦の女性たちが、尊厳の回復や救済を求めて声を上げたのは90年代初めでした。私たちは被害者の声を受け止め、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歴史を伝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感じました。

それから20年余り。高齢の女性たちから証言を聴ける時間は少なく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原点に立ち戻り、そのうえ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貴重な証言や国内外の研究成果などを丹念に当たります。

戦後70年となる来年、多角的に歴史を掘り下げる報道をめざします。

<第三者委の主な指摘・提言 「慰安婦報道」について>

◇戦時中に朝鮮で女性を慰安婦として「狩り出した」とする吉田清治氏(故人)の証言を取り上げた記事

裏付け調査を欠いたまま掲載を続け、研究者が疑義を示した92年以降も、現地取材をせず、記事掲載を減らす消極的対応に終始したのは読者の信頼を裏切るもの。97年の特集記事で、訂正・取り消しをせず、謝罪もしなかったのは致命的な誤り

◇「吉田証言」以外の記事

91年8月11日付朝刊(大阪本社版)の「元朝鮮人従軍慰安婦 戦後半世紀重い口開く」の見出しの記事で、「『女子挺身(ていしん)隊』の名で戦場に連行され」たと書いたのは安易かつ不用意。92年1月11日付朝刊の「慰安所 軍関与示す資料」の記事につく用語説明メモは、当時の状況を考慮しても、まとめ方として正確性を欠く

◇慰安婦報道の自社検証

97年の特集記事で、かつて「狭義の強制性」を大々的に報じたことを認めることなく、河野談話に依拠して「広義の強制性」を強調したのは議論のすりかえ。2014年の検証記事で、吉田証言記事を取り消したことに謝罪をしなかったのは、読者に向き合う視点を欠いた。

朝日 2014.12.27

(社説)「慰安婦」記述 事実をなぜ削るのか — 2015年1月22日

(社説)「慰安婦」記述 事実をなぜ削るのか

(社説)「慰安婦」記述 事実をなぜ削るのか

教科書会社の数研出版が、高校の公民科の教科書3点から「従軍慰安婦」の言葉を削除する。戦時下で将兵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た女性についての記述が、同社の教科書から消える。

記述の「誤記」を理由として文部科学省に訂正を申請し、認められた。この春から教室で使われる教科書に反映される。

例えば「現代社会」の教科書では、「強制連行された人々や『従軍慰安婦』らによる訴訟が続いている」というくだりを、「国や企業に対して謝罪の要求や補償を求める訴訟が起こされた」と直すことにした。

文科省は検定後に教科書会社が記述を訂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の理由として、「誤記」「誤植」や「客観的事情の変更に伴い明白に誤りとなった事実の記載」を規則に挙げている。

「従軍慰安婦」の表現が適切かどうかという議論はあるが、軍の関与の下で慰安所がつくられたことは事実だ。安倍首相も国会で慰安婦について「筆舌に尽くし難いつらい思いをされた方々」と答弁している。それがなぜ「誤記」なのか。

数研出版は朝日新聞の取材に「より客観的な事実関係を述べるように見直した」と答えた。

自社サイトでは「高校の先生へ」として「客観的事情の変更等」があったとし、生徒に必要に応じて周知するよう求めた。

だが、事情が具体的にどう変わったかにはふれていない。これでは教員もどう生徒に伝えてよいかわからない。訂正の経緯と理由を丁寧に説明すべきだ。

文科省も「誤り」ではない記述の訂正をなぜ認めたのか。「直した後の記述が間違いでないため認めた」というが、こちらも説明する責任がある。

教科書各社の関連記述をめぐっては、「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が昨年9月、「慰安婦」「強制連行」の記述の削除や訂正を教科書会社に勧告するよう文科相に求めた。

朝日新聞は、慰安婦にするため女性を暴力的に無理やり連れ出したとする故吉田清治氏の証言記事を取り消した。同会はそれを挙げ「『慰安婦問題』は問題として消滅した」と主張する。だがそういった極端な主張は、日本が人権を軽視しているという国際社会の見方を生む。

慰安婦問題は日本にとって負の歴史だ。だからこそきちんと教え、悲劇が二度と起き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論争のあるテーマだが、避けて通るべきではない。議論の背景や論点など多様な視点を示す必要がある。教科書はそのためのものであってほしい。

朝日 2015.1.22

スイスの「セックスドライブイン」 — 2015年1月21日

スイスの「セックスドライブイン」

スイス経済を代表する都市チューリヒは、町の中心部で行われている路上売春の追放を目指している。8月26日には、ドイツの取り組みを参考にした市の管理する売春専用のドライブインがオープンした。
チューリヒには、スイスのミュージシャン、ステファン・アイヒャーの歌詞に出てくる「眺めるのはいいが触れてはいはいけない」「リマトカイ通り(Limmatquai)の娘たち」と、お金と引き換えに眺める以上のことをさせてくれるジールカイ通り(Sihlquai)の女性たちがいる。流行のブティックが立ち並ぶ一角の目と鼻の先にあるジールカイ通りは、売春婦たちが客待ちをする場所だ。客のほとんどは車に乗ってやってくる。
過度に肌を露出し、時には悲しげな表情を浮かべながら、決まって扇情的な格好で街角に立つ女性の姿には、思わず目を奪われる。散乱した汚物や騒音などもかなりの頻度で日常の一部になっており、周辺住民にとっては耐えられない環境だ。また売春婦自身にとっても、働く環境は厳しくなってきている。チューリヒでも、人身売買や強制売春のほか、売春婦が危険にさらされるなどの問題が起きている。
そして今、売春に絡む暴力とトラブルにストップをかけようというチューリヒ市の取り組みが、また一つ実現した。2012年3月の住民投票で53%近くの賛成を得て承認された、世間の注目を集める対応策が26日に具体化され、市の管理する売春専用施設が市西部郊外にオープンしたのだ。この施設の利用は車で訪れる人だけに限られていることから「セックスドライブイン」と呼ばれている。これはスイスでは初めての試みだ。施設には九つのガレージ式の「セックスボックス」がある。ここでは毎晩、推定40~60人の女性が働いている。
チューリヒ市は設置に際し、ケルン(Köln)の取り組みを参考にした。売春にまつわる迷惑行為、暴力、住民の不満の噴出など、チューリヒと同様の問題に直面したドイツの大都市ケルン(人口100万人)は、早くも2001年に売春専用施設を設置した。通りの名前をとって「ゲーステミュンダー通り(Geestemünder Strasse)」と呼ばれるこの施設は、町の中心部から14キロ離れた工業地帯にある。
ドイツで初めて公認売春施設を設置したケルンは、実はオランダのユトレヒト(Utrecht)を例にとっている。その後、第2号がエッセン(Essen)に開設された。一方ドルトムント(Dortmund)、オランダのアムステルダムやロッテルダムでは、これらの施設は成果を上げず、最終的に閉鎖された。「最も重要なのは管理することだ」と話すのはチューリヒ市のプロジェクト担当者ミヒャエル・ヘルツィクさんだ。ヘルツィクさんは視察のために何度もケルンを訪れた。「責任が明確でなく、また管理が不十分な場合、売春斡旋業者が簡単に入り込んでくる」と言う。

チューリヒ市の対策

スイスでは、売春は合法。他の経済活動と同様に課税の対象となっており、州や市町村が独自に明確な規制を設けている。チューリヒで公認売春施設がオープンしたのは、市が取り組んでいる以下の総合的な違法売春対策の一環に過ぎない。

・売春の認められた路上数の大幅削減

・2012年、売春が禁止されてる地域での客への罰金導入

・2013年1月1日以降、許可された路上や施設での売春活動には届出が必要。条件:18歳以上で、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こと。自動販売機で当日有効な「チケット」を5フラン(約520円)で購入すること。それと引き換えに売春婦は様々なケアを受けることができ、より安全な環境が保証される。

・売春を扱う店は2014年1月までに届出をし、許可を受けること

・違法売春対策に関する委員会の設置(メンバー15人。州・市職員、NGO、地域団体などからなる)

チューリヒで登録されている約1200人の売春婦のうち、100人前後が路上で売春活動をしていると見られている。

2007年以降の違法売春摘発数(年間摘発数)は次の通り:

403件(2007年)、263件(2008年)、368件(2009年)、755件(2010年)、602件(2011年)、540件(2012年)

(出典:チューリヒ市警察年間報告書)

完璧とはいえない安全性
「多くのことを管理できるが、全てを管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うのは、長年ケルンで社会的弱者の救援プログラムに取り組む「カトリックの女性のための福祉団体(SkF)」のザビーネ・ライヒェルトさんだ。「ここに働きに来る女性の大半は貧困層だが、売春婦にはあらゆる社会階層の女性がいる。彼女らに『ボックス』内でも安全性は完璧ではない、と説明する必要がある」。
一方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仕事も状況に適応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売春に従事する女性の多くは、自分のしていることに耐えるためにアルコールや麻薬に手を出している」とライヒェルトさんは話す。「精神病の女性もいるし、夕方には子どもを学校に迎えに行くような普通の生活を送っている女性もいる。設備の整った部屋が必要な売春婦もいれば、ゲーステミュンダー通りのように自由が許された環境を好む売春婦もいる。そこでは場所代を払う必要はないし、サロンのオーナーの言いなりにならなくてもすむからだ。それは客にとっても同じだ。特定の環境を求める客もいれば、そうでない客もいる」
穴だらけの目隠しシート
営業時間(ケルンは正午から深夜2時、チューリヒは午後7時から翌朝5時)を除けば、スイスの新しい「ドライブイン」はドイツの例と同様に機能する。ケルンでもチューリヒでも、通路に沿って進み売春婦の待機するバスの待合所のようなスタンドの前を通る。
ケルンの公認売春施設は、野次馬(覗き魔?)が中を覗こうとし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穴の開いた継ぎはぎだらけの目隠しシートを除けば、一見「普通の」森のように見える。「セックスボックス」は古い倉庫内に設置されており、衛生状態は最悪だ。「あらゆるものが盗まれるので、備品を補充することはもうあきらめた」とライヒェルトさんはため息をつく。
一方チューリヒでは、当然全てが新しい。数多く設置されているゴミ箱でさえぴかぴかに光っている。車を停める「ボックス」を明るく照らす色つきの蛍光灯。周囲に植えられた緑。「売春婦の働く環境を少しでも改善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ことで完全主義者呼ばわりされるなら、私は喜んで完全主義者になろう」と前出のヘルツィクさんは言う。
そして、二つの公認売春施設の中枢となるのは、常駐す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存在だ。チューリヒの施設内の一角では、ウルズラ・コッハーさんと市の相談窓口「フローラ・ドーラ(Flora Dora)」が支援体制を整えている。
ドイツの例

2001年ドイツの大都市ケルンが公認売春施設を設置。通称「ゲーステミュンダー通り(Geestemünder Strasse)」の成果は:

・市南部の「ホットスポット」はまだ存在するが、市中心部での路上売春がなくなった。

・施設内での暴力事件はゼロ。警察が定期的に巡回し、麻薬取引や売春斡旋業者を取り締まっている。

・行政が売春婦の保護に配慮することにより、売春婦と当局との関係が改善した。支援プログラムや、性行為感染症の予防プログラムなどへの参加が可能になった。

・性産業に従事する多くの女性の健康状態と収入が改善された。

報告書によると、性産業の規制には限界もある。

・決められた場所での保護よりも匿名で仕事することを選んだり、施設内での競争を不利だと感じる売春婦もいる。

・「ゲーステミュンダー通り」での売春活動を誰に許可するのかという問題。現在、ケルン市はその許可を地元出身か長期移民の売春婦に限っている。

売春婦、顧客の反応は?
コッハーさんは、チューリヒのこの措置が成功する見込みはあるとみている。「性産業従事者の大半はここに移ってくるだろう」と予想する。「ずいぶん前から女性たちとこの話をしてきた。彼女たちは法に触れる問題を起こしたくはない。それに、ここで働く利点はたくさんある」。従来の「職場」と、移動先の距離がチューリヒよりも離れていたケルンでさえ、この「売春婦の移動」は成功している。もっとも、当初はその距離に不満を持つ売春婦もいたという。
チューリヒ市は、事前にあらゆることに配慮した。地元住民は、設置された特別チームを通して苦情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公認売春施設は、東欧で売春の場を表すために広く使用されている「赤い傘」の標識で示されている。オープン前の24日には、施設が一般公開された。「何も隠したくはないからだ」と、市の社会福祉事業を担当するマルティン・ヴァーザー市参事会員は言う。「市民には施設がどういうものかを知る権利がある」
最大の関心事は、果たしてこの新しい施設が客に受け入れられるかどうかだ。ケルンでは、客は売春婦の後を追って移動した。では、チューリヒで施設の利用を車に乗った客に限定したのはなぜか。「第一のターゲットは車に乗った客だ。市の目的は、ジールカイ通りから路上での売春を追放することだ。その他の、車に乗っていない客は売春のできる店やバーに行けばいい」

swisinfo 2013.9.4[2]

「男だっていうのに、まさか」とはいうけれど —

「男だっていうのに、まさか」とはいうけれど

「男だっていうのに、まさか」とはいうけれど……米軍“レイプ”事情

A WARSHIP is like a city-sprawling, vital, crowded with purposeful men and women-

軍艦はまるでひとつの都市だ。無秩序に区画が連なり、男たち女たちがきびきびと、せせこましく立ち働いている。そんな艦内には、あなたを友達や隣人ではなく、獲物としか見ない輩もいる。都市の暗闇がそうであるように。

スティーヴ・ストーヴィは25歳を迎えるや海軍入りした。世界を見てまわりたかったからだ。ミサイルフリゲート艦ゲイリーで通信兵を務めた最初の1年半は「人生最高の日々」だった。

1999年9月後半、ストーヴィの乗艦はハワイへと航行していた。“タイガークルーズ”という海軍の慣行で、展開終了を間近に控えた水兵の家族が艦に乗り込み、最後の行程を共にするのだ。ディズニー・チャンネルの同行取材番組のように、対空兵器や対艦兵器を水兵がどう扱い、艦内でどんな日常を送っているのかを、家族たちは肌で感じることができる。軍艦が西海岸に帰投する場合、その行程はパールハーバーからサンディエゴまでとなるのが通例だ。

帰投まで2週間を残すばかりとなった9月20日の朝、ストーヴィは物資を取ってくるように命じられ、艦内でも辺鄙な場所にある貯蔵区画におもむくと、そこで3人の男から不意討ちを受けた。黒いフードを頭から被せられ、喉を絞められ、尻を犯される。ことが終わると、ストーヴィは箱が積み上げられた場所に、死体のように放置された。彼は誰にも言わなかった。レイプ犯の顔はちらりとすら見ていないけれど、告げ口をすればやつらに殺されるに決まっている。彼はトイレに身を隠し、痛みとパニックの波が引くまで、歯を食いしばって耐えた。それから黙って持ち場に戻った。

父親の来艦が間近に迫っていなければ、自殺していたかもしれないとストーヴィはいう。それほど父親の到着は「奇跡的なタイミング」だった。「父さんの顔が見えた瞬間に、安堵感がどっと湧いてきた。あんな気持ちは、後にも先にも味わったことがない」と語ってくれた。

父と息子はそれから5日間を艦上で共にした。ストーヴィは、3人の暴漢が自分たちを監視しているに違いないと感じていた。「けれど、すべてを胸の内に呑み込んだ」のだという。「父さんに打ち明けるなんてできっこなかったから」。

軍内レイプ被害者の過半数が男性なのだ

もちろん、女性の方がはるかに被害には遭いやすい。だが、軍隊には女性などそうそういない。そのため、人数では男性の方が多くなる。2012年だけで1万4000人近い男性米軍兵士がレイプ被害に遭っており、1日あたりでは38人という数になる。同性愛者が軍務に就くことを黙認するための妥協措置である“聞くな、言うな(Don’t ask, don’t tell)”規定が、2011年に撤廃される以前には、レイプ被害者の男性兵士が男色行為を理由に除隊処分になることもありえた。しかし、同規定の撤廃後でさえ、男たちは性暴力被害を訴え出ることをためらい、実行犯は野放しになっている。

軍隊の文化は、攻撃性と服従性の微妙なバランス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そのどちらかが過剰になると、性暴力が発生しやすくなる。そのため、軍に所属する男性は民間人に比べて、レイプされる危険性が10倍にもなるという。新兵は自由意思を剥奪され、上官に抗弁するなどもってのほかだ。将校のなかには、俺の洗濯物を取ってこい、と言うのと同じくらいの気軽さで部下に性行為を強要する者がいる。また兵卒にも、軍の権力構造を使って、兵卒仲間を犯す輩がいる。「レイプ犯はゲイだから男を犯すのだと誤解する人が多いのですが、たいていゲイではないのです。これはセックスの問題ではなく、力と支配の問題なのです」と語るのは、ソルトレイクシティの退役軍人向け医療施設でPTSD(心的外傷後ストレス障害)診療チームに所属する精神分析医ジェイムズ・アズブランドだ。

米軍組織に根深くはびこる性暴力。その被害者をさいなむ心の傷は“MST(ミリタリー・セクシャル・トラウマ)”と呼ばれる。その痛みに加えて、守ってくれるはずの官僚機構から見捨てられる二重苦に耐えて生き延びた元軍人たちに米国版『GQ』はインタビューするとともに、軍当局者、メンタルヘルス専門医、政治家からも話を聞いた。

RICHARD WELCH
リチャード・ウェルチ 空軍、1973-82
気を失っては我に返ることの繰り返しだった。「すぐによくなるぜ」。そう言われ続けた。

MATTHEW OWEN*
マシュー・オーウェン 陸軍、1976-80
レイプ犯の誰かの声が聞こえた。「ロッカーの脇に立てかけてあるホウキをもってこい」。

SAM MADRID*
サム・マドリッド 海軍、1962-68
服を脱げと一等軍曹に言われたら、服を脱ぐのが身のためだ。質問なんかするな。

DANA CHIPMAN
ダナ・チップマン 陸軍法務部長、2009-13
我々軍人の流儀が、一連の事件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可能性はありますね。新兵の髪を刈り、同じ服を支給し、もうおまえにはプライバシーも個人の尊厳もないと告げる。そうして人間を構成要素にまで解体して、望むがままに再構成する──それが軍隊のやり方ですから。

GARY JONES*
ゲイリー・ジョーンズ 陸軍、1984-86
羽交い締めにされ、「音を立てるな」と凄まれた。ものすごい力だった。あの夜ビールを飲んでいなければ、あいつを部屋に誘わなければ……何度後悔したかわからないよ。

CHARLES BIGO
チャールズ・ビゴー 陸軍、1966-69
「たぶん私のせいなんです。だってゲイですから」精神分析医にはそう話した。俺は友達を、話し相手を探していた。心の繋がりを求めていたんだ。だけどやつらは容赦なかった。つけ込む隙を嗅ぎとると、ひどいことをしやがった。

MICHAEL F. MATTHEWS
マイケル・F・マシューズ 空軍、1973-856
コトが終わると、やつらは俺をさんざんに蹴飛ばして「誰かに告げたら、また同じ目に遭わせるからな」と言った。その声を、天使のささやきのように俺は聞いていた。死なずに済むとわかったから。だけどそのうちに、死んだ方がましだったと思うようになった。

*がついた名前は、本人の希望で変更しています

なぜ、被害者は声をあげないのか?

胴震いするまでの恥辱感と、共犯と疑われはしまいかという懸念にさらされ、多くの兵士は性暴力の被害を訴え出ることをためらう。異性愛者の男たちからは同性愛者を見る目で見られ、ゲイの男たちからは合意の上での性交渉だったのだろうと決めつけられる。相手が家族や友人であっても、打ち明けたとたんに、それまでの人間関係がぶち壊し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だから被害者は口をつぐむ。

被害者をためらわせる要因は恥辱だけではない。さまざまな恐れもまた、声をあげることを難しくしている理由のひとつだ。力ずくの報復を受けるかもしれないし、経歴に傷がつく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社会的な汚名を着せられるかもしれないのだ。調査によれば、高級将校たちが結託してMST(ミリタリー・セクシャル・トラウマ)の被害者を人格障害だと意図的に診断させ、法の咎めを受けずに除隊処分にする構図があるのだという。「軍隊には、組織をあげて人格障害による除隊を利用している問題があります」と、エール大学法学部の研究者たちも口を揃える。2001年から2010年までに、人格障害で除隊させられた軍人は3万1000人にも上るのだ。その多くが、MST被害者を排除するための作為的な診断ゆえということも大いにありえる。

さらに、人格障害の診断が下れば政府の出費を節約できるという効用もある。退役軍人省は人格障害を入隊前からの問題と見なしているため、治療費を負担せずに済むのだ。「こいつを統合失調症にしたいと奴らが望んだら、あんたは統合失調症にさせられるんだ」と、元空軍のMST被害者、トレント・スミスも語る。彼は現在、除隊処分の不当性をめぐって空軍と係争中だ。

しかし何より、MST被害者が声をあげない一番の理由は、どうせ犯人は罰を受けないと決めてかかっていることにある。たしかにほぼその通りなのだ。MSTの裁判で有罪判決が出る確率は、たったの7%。男性のMST被害者の81%が、性暴力を受けたことを胸に秘めたままでいるという推計がある。

JAMES ASBRAND
ジェイムズ・アズブランド 精神分析医
「誰かに知られたら一巻の終わりだ。誰も俺には近寄らなくなるし、値打ちのない人間ってことを知られてしまう」。そんな恐れが被害者にはつきまとうのです。

NEAL
ニール
医者のひとりに後で言われた。「きみねぇ、男がレイプなんてされるわけがないだろ」。

JIM McDONALD*
ジム・マクドナルド 陸軍、1982-2004
短く縮めて話すことにする。こんなインタビュー、俺には無理だよ。フラッシュバックが起きるんだ。いかん、パニック発作になりそうだ。悪いけど、キャンセルさせてくれ。

MADRID
マドリッド
あんたには話せる気がする。お互い、相手がどんなやつかも知らないし、あんたの顔も俺からは見えないからね。

MIKE THOMSON
マイク・トムソン 海兵隊、1997-99
訴え出るのが怖かったんじゃない。ただ恥ずかしくて気色悪かったんだ。男がレイプなんてされるもんか。誰にも言いたくなかったんだ。

CHIPMAN
チップマン
私が中隊長で、戦闘前に中隊をひとつにまとめ上げてくれる有能な一等軍曹が部下にいるとします。そこにただの一兵卒がやってきて、「昨晩、軍曹にレイプされました」と訴え出たとしましょう。私は兵卒の言葉を信じませんし、信じたいとも思いません。軍曹がそんなことをするはずがありませんし、「この報告はもみ消してしまえ」という心の声もおのずと自然に出てくることでしょう。それが典型的な反応だと思いますよ。

BOB HUNTER
ボブ・ハンター 海軍、1980-84
俺は心が麻痺しちまった。人の愛を感じられないんだ。もう何も感じない。

WELCH
ウェルチ
訴え出たりするもんか。そもそも誰に訴えろってんだ?相手ははるかに階級が上なんだ。俺は首にナイフを突きたてた。そうすれば家に戻れるからだ。

NEAL
ニール
誰かが捕まえにくる妄想が湧いてくるようになった。兵舎の自室にいると鍵の音がしたので、誰かに捕まると思って俺は身をすくめ、金切り声をあげた。ルームメイトが戻ってきただけだった。俺は病院に連れていかれ、そこで初めて、レイプされたことを告白したんだ。ところがだ、医者から言われたのは、「楽しんだんじゃないのか?本当のことを話してくれよ」なんてことばかりだった。

ヒース・フィリップスのケース

「ボス格のふたりは、“ツインタワーズ”と呼ばれていた。2メートルすれすれの身長で、体重も軽く100kgを超える巨漢どもだ。55kgくらいしかなかった俺は、ズボンをぐっしょり濡らしていた。ツインタワーズが近づいてきただけで、びびって小便が漏れてくるんだ。

ひどくやられたのは決まって夜だ。片耳を鷲づかみにされ、ベッドから引きずりおろされる。抵抗なんてできっこねえ。指の一本一本をつかまれて、変なふうにねじられるからだ。やつらは強引に口を開けさせようとした。手下の誰かに、俺の鼻の穴に指を突っ込ませて、無理矢理口を開けさせるんだ。それが嫌でたまらなかった。俺は叫び、金切り声をあげ、身をよじって抵抗した。だけど、誰ひとり寝台のカーテンを開けて覗こうともしてくれないんだ。

俺は無断で逃げ出した。もう我慢できなかった。首を吊ろうとも試みた。ストリートで寝泊まりしだした。すぐに万引きで捕まって、連れ戻されて営倉に入れられた。それから、同じ船室に戻されたんだ。またやつらの暴行の的になったさ。決定的だったのは、シャワーを浴びている最中に襲われてされたことだ。やつらは俺を叩きのめし、トイレのブラシでレイプしたんだ。軍医には、痔かもしれないと告げられた。俺はまた無断で逃げ出し、2、3日して自発的に戻った。最終的に副艦長から切り出されたのは、不名誉除隊を呑めという脅し文句だ。

いまだに解せないのは、どうしてツインタワーズが俺を狙ったのかだ。どちらにも、きれいなガールフレンドがいたっていうのに」

救いの手はなかなか被害者に届かない

男性兵士が性暴行を受けてPTSD(心的外傷後ストレス障害)を発症する確率は、戦闘でPTSDになる確率の2倍にもなるという。ただし、複数の研究論文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男性の性暴行被害に関しては言語道断なまでに研究が遅れている。被害を声に出して訴える男性があまりにも少ないせいだ。意を決して声をあげた者も、救いの手が差し伸べられるのをずいぶん長く待たされることが多い。セラピーに参加する男性の多くが、朝鮮戦争やベトナム戦争の帰還兵だというのだ。フロリダ州にあり、全米唯一となる男性MST(ミリタリー・セクシャル・トラウマ)被害者向けの居住型療養施設では、患者の平均年齢が入所段階で50歳を超えているそうだ。

MSTが引き起こすPTSDは、とりわけひどいものになりがちだ。戦友という、無条件の信頼という絆で互いに結ばれた兄弟同然の男たちに裏切られることは、耐えがたい苦しみをもたらしうるのだ。戦士の文化では、やせ我慢に重きが置かれる。困難を抱えた者には黙ってそれに耐えることが求められ、苦情を訴える者にはよくない烙印が押される。命令系統も酷薄なもので、加害者の隣で眠ることが被害者に命じられることとてある。

マイク・トムソンのケース

「男だっていうのに、まさか」とはいうけれど……米軍“レイプ”事情
MIKE THOMSONS
マイク・トムソン
僕は気を失ったのかな……、わからない。記憶がはっきりしないんだ。とにかく、気づいたときには両手首を粘着テープでベッドフレームにぐるぐる巻きにされ、喉元にナイフを突きつけられていた。それからあいつらは、代わる代わるに僕を陵辱しはじめたんだ。

「歩兵訓練の最中に、くるぶしの靱帯を傷つけちまった。目に見える傷じゃないから、怪我したふりをしてるんだろうと疑われた。基地に配属になると、3人がぼくを仲間はずれの標的にしだした。わざとぼくにぶつかってくるんだ。ベッドで寝ていると、誰かに拳で顔を殴られた。その1カ月後、シャワーを浴びているところを力ずくで引きずり出された。やつらはぼくを足蹴にし、便器の吸引具の柄を握って叩きのめした。ぼくは気を失ったのかな……わからない。記憶がはっきりしないんだ。とにかく、気づいた時には両手首を粘着テープでベッドフレームにぐるぐる巻きにされ、喉元にナイフを突きつけられていた。それからあいつらは、代わりばんこにぼくを陵辱しはじめたんだ。

中隊書記係として、郵便物の仕分けもぼくの仕事の一部だった。ぼくは雑誌を、それからクリスマスカードをくすねはじめた。ひとりで任されていた仕事だったから、届いた手紙が本人の手に渡るかどうかは、ぼくの一存で決まるってわけだ。軍を辞めてからは、デパートの万引き監視員の仕事に就いた。奥の部屋に入っては、現金が金庫に運ばれる前にくすね取ることを繰り返したさ。それも50ドルずつなんてはした金じゃない。ひと晩に2000ドルもやらかした。カメラの向きを操作するのはぼくだから、犯人がぼくだなんて誰にも証明できっこない。その後、小さな会社に勤めたときには、郵便料金別納証明印刷機で高額の郵便料金を印刷してそれを売ることに手を染めた。7年ほどで、たぶん3万ドル以上は売りさばいたよ。ぼくはもっと大胆になり、とうとう小切手を盗むようになった。それで捕まって、刑務所で1年間過ごした。自宅監禁で済ますこともできたんだけど、ぼくは退役軍人省に助けを求めることにした。精神分析医の診断は、強迫神経症だった。それから逃れ、自分を取り戻そうとして盗みを繰り返してしまうってことなんだ」

NEIL ALEXANDER*
ニール・アレグザンダー 海軍、2002-04
レイプは7回くらいされた。生きるのが嫌になって自暴自棄になったら、自殺をしかねないってことで、上層部に呼ばれた。「詳細は不明だが、人格障害」ってことで、除隊させられたよ。

JONES
ジョーンズ
俺は男が怖いんだ。ゲイだってのに、男に恐怖を感じるんだよ。勃起不全になっちまった。断酒してからは特にだ。俺は独りきりになった。映画に行ってもコンサートに行っても気分が沈んでばかりだ。去年のクリスマスには友達たちとディナーに出かけたんだが、途中で俺はひどいパニックを起こし、店を出なけりゃならなくなった。俺はぶるぶる震えていた。30年間もこんな状態でいることがどんなものだか、あんたわかるか?

NEAL
ニール
あいつらにレイプされたのが、俺にとっての初体験だった。それが俺をめちゃめちゃにしたんだ。ずっと悪夢にさいなまれ、人とまともな関係を結ぶ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俺はアルコールと、名前も知らない相手とのセックスにひどく依存するようになった。

ALEXANDER
アレグザンダー
外出するのが怖いんだ。人混みが嫌でならない。買い物は朝の3時に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時間なら誰もいないからだ。

PHILLIPS
フィリップス
男たちと働く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建設作業員をしたことがあるが、1カ月もたなかった。下ネタのジョークを聞いただけで感情が抑えられなくなり、レイプ犯たちの名前を叫んでしまう。同僚たちは俺をじっと見て、こいつ気が触れてるぜという顔をするんだ。

“規律と鍛錬”という神話をあばく

キルスティン・ジリブランド上院議員(民主党)は、軍内性暴力の法制度改革をめぐる連邦議会きってのオピニオン・リーダーだ。個々の事例が起訴に値するかの決定権を司令官から奪い取る画期的な法案を提出している。

現状におけるMSTをめぐる法規制の問題点は?

「現状制度では偏見の入り込む余地が大きすぎ、正義の実現が困難です。10人の被害者のうち9人が訴え出るのをためらうまでに身の危険が強く、その勇気ある1人の62%がその後に報復を受けるというひどさです。起訴の判断を軍の命令系統に任せているからそん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元陸軍法務部長が『GQ』の取材に「規律と鍛錬が軍の屋台骨」だと答えましたが

「詭弁ですね。まず第1に、毎年2万6000人が性暴力に遭っていることのどこが“規律と鍛錬”なのでしょう? 第2に、同盟諸国はこの問題に対処して、“規律と鍛錬”を保つことに成功しています。第3に、“聞くな、言うな”規定や、女性兵士、そして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兵士をめぐっての性差別、人種差別を撤廃せよとわたしたちが要求するたびに、“規律と鍛錬”を損ないかねないからと軍は拒もうとしてきましたが、その論拠が的外れ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からです」

GQ JAPA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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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リーダーの父親は親日派 —

EXOリーダーの父親は親日派

EXOリーダーの父親は親日派 うわさ流した人物特定できず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人と中国出身のメンバーで構成された男性グループ、EXO(エクソ)のSUHO(スホ)さんの父親が親日派であるといううわさ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流された問題で、ソウル江南警察署は15日、被疑者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ず、近日中に起訴中止の意見を付け、送検する予定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順天郷大教授であるスホさんの父親は、ネット上に親日派であると書かれたことについて昨年11月12日、警察に捜査を依頼した。父親は、「私が親日派という誹謗内容は事実ではなく、息子まで親日派の子孫というように名誉毀損にあっており、法的対応をすることにした」とコメントした。

警察が被疑者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証拠の確保ができていない時点で、捜査内容が公開されたためとされる。

警察関係者は「事件があまりに早い時期にメディアで報道されたため、デマを流布したネットユーザーの痕跡がすべて消され、容疑者追跡に進展がなかった」と説明した。

聨合ニュース日本語版 2015.1.15

スイスの風俗産業 人身売買との暗いつながり浮き彫りに —

スイスの風俗産業 人身売買との暗いつながり浮き彫りに

東欧から来た女性たちに暴力を振るい、脅迫し強制的に次から次へと風俗店を「家畜のように」移動させる。これが、現在係争中のボーレンベルク事件の実態だ。この事件を通して、売春と人身売買の暗いつながりが浮き彫りになりつつある。
警察は2007年、シュヴィーツ州郊外の風俗店とベルン州の美しい町ニーダウにある風俗店の2軒を一斉摘発した。検察によると、少なくとも23人の女性が売春を強いられていた。
このスイス最大級の人身売買犯罪、ボーレンベルク事件の裁判が先月始まり、男9人と女1人が人身売買と売春斡旋の容疑で起訴された。現在裁判は休廷中で、6月5日に再開される。
スイスでは昨年61件の人身売買が報告されているが、その大半は性的搾取が目的だった。
立法当局、政策決定者、NGOの最大の関心は、強制売春を目的とした人身売買がどれだけ広がっているのか、そしてその罠にかかった女性や少女を保護する最適の方法は何かということだ。

自由意思?
欧州評議会による最近の報告書「ヨーロッパにおける売春、人身売買、現代の奴隷制度」は、この問題が深刻であることを明確に記している。
この報告書を作成したホセ・メンデス・ボタさんによれば、売春婦の大半が売春を強制されており、またほとんどの女性が貧困層の出身であるということが全ての情報で明らかにされている。「ほとんどの売春は、女性の自由意思によるという主張は作り話だ。自分の選択で行っている女性はごく少数だ」
スイスの実態調査も行ったメンデス・ボタさんは、ヨーロッパ、特にスイスでも風俗産業の労働者の状況について信頼できる統計がないと指摘する。
「各州、または各自治体は売春がどこで行われ、どのように管理するべきかなど、売春の状況にどう対処すべきか独自の見解は持っている。しかし、全国または州レベルの統計情報が存在しない。そのため、より詳細でもっと全体を統括するような情報が必要だ。そうすれば対処は可能だ」

性的搾取
報告書の作成にあたり、スウェーデン、ドイツ、オランダそしてスイスを訪れたメンデス・ボタさんだが、スイスの風俗産業の実態をきちんと把握したのだろうか?
人身売買の被害者保護とカウンセリングをスイスの10州で行っているチューリヒのNGO、「移民女性・人身売買被害女性支援センター(FIZ)」の考えは否定的だ。
警察と緊密に協力し人身売買の被害者を保護しているFIZは、毎年約200件に介入する。そのうち約半分は、過去1年間に発生した新しいケースだ。被害者の中には短期間の滞在者もいれば、スイスで数年間にわたるサポートを受けながら新しい生活を築く女性もいる。
被害者を正確に把握するのは難しく、FIZのスザンヌ・セイターさんは、売春目的で売買されている女性の総数は実際にはもっと多いはずだ。またこうして売春を強制されている人は、まだスイスの売春婦の中では少数だと言いながらも、こう付け加える。「スイスでは風俗の仕事は合法だが、人身売買は深刻な人権侵害であり犯罪だ」
数字はともあれ、目標は被害者の保護だ。メンデス・ボタさんはこう説明する。「(売春と人身売買の)二つには重複する部分が多いため、欧州評議会は人身売買対策として、売春についての法律の制定と明確な政策が必要不可欠な手段だと考えている」
最低年齢
スイスではまさに現在、売春に関する現行の法律を改正すべきとの議論が持ち上がり政治課題になっている。連邦議会は2013年9月に、待望の第一歩として風俗産業の労働者の最低法定年齢を16歳から18歳へ引き上げた。
スイスでは推計約2万人の売春婦が働いているが、その全員が合法の労働者ではない。風俗産業全体の規模は約32億フラン(約3671億円)と推計される。
昨年シモネッタ・ソマルガ司法警察相は、元政治家のカトリン・ヒルバーさんが率いる専門家グループに、風俗産業で働く女性の保護対策を検討するよう委託した。その結果、全国的な法制化を求める報告書が2014年3月に提出されている。
「小規模な州は財源がないばかりか対処経験もほとんどないため、違法売春の取締まりを実質的には全く行っていないことが問題だ」とヒルバーさんは指摘する。
また、全国一律の法律が必要で、そうすればスイスにいる全女性が同じ保護を受けられるようになり、違法売春や人身売買の抜け道が無くなると付け加える。
普通のビジネス
スイスでは、売春は正当かつ普通のビジネスだと考えられており、州によっては経営計画を義務づけているところさえある。
そのためヒルバーさんはこう言う。「女性が自らの自由意思によるビジネスとしての売春を行っていることは事実で、これは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売春から道徳上の否定的な固定観念を取り除くべきだ。そうすれば他の仕事と同様であり、労働者の権利を施行できる」

複雑な犯罪
ところで人身売買に関しては、「人身売買・移民密入国対策スイスユニット(KSMM)」のボリス・ミサリックさんは、「人身売買は管理された犯罪で、捜査を行えば行うほど事例が出てくるものだ」と話す。 またこう続ける。「人身売買は複雑な現象、複雑な犯罪で、多角的な対応が必要だ。防止、告発、被害者の保護と協力要請など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人身売買を防止するには、被害者の保護に徹するFIZとチューリヒの風俗街で活動する地元警察との間にあるような協力関係が非常に重要だとミサリックさんは考えている。

「これは仕事の役割分担だ。警察は捜査を行い、NGOが最も重要な証人となる被害者をケアする。通常被害者はトラウマを抱えており、悲惨な状態に陥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精神状態を安定させ、世話をする必要がある」
セイターさんによるとFIZの保護プログラムを受けている女性たちの精神状態が落ち着つき、人身売買業者について証言するかどうか考えられるようになるまでかなり時間がかかるという。「女性たちは非常に怯えている」
「また、被害者は十分に守られているとは感じていない。なぜならスイスの法律では、当局に協力し人身売買業者について証言をすれば、リハビリを受けるためには滞在を許可されるが、さもなければ滞在許可がないため、国外退去を余儀なくされるからだ。これが私たちの活動を困難にしている」とセイターさん。
また、人身売買の捜査には、殺人事件の捜査にかかるのと同じくらいの経費がかかるとミサリックさんは言う。
「スイスの警察は比較的小規模なため財源がもっと必要になる。だからこそ、人身売買が実際にスイス国内で起きていて、何と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人々に気づいてもらうことが重要なのだ」

人身売買に関する数字人身売買は欧州中に広がっており、推計で年間7万人から14万人の被害者が存在する。5人のうち4人以上が性的搾取を目的に売買されている。2013年にスイスで報告された人身売買は61件。その大半が性的搾取を目的とするケース。2012年は78件の報告があり、被害者は主にルーマニア、ハンガリー、ブルガリア、タイの出身。2012年に連邦司法警察省警察局は国内外で345件の捜査を行った。この事実は人身売買が拡大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ボーレンベルク事件(Bolenberg case)スイス最大級の人身売買事件であるボーレンベルク事件の裁判が、2014年4月初旬に開始された。シュヴィーツ州のボーレンベルク・バーとベルン州のニーダウの風俗店の一斉摘発が行われ、男9人と女1人が人身売買と売春斡旋の容疑で起訴された。他にも強姦と横領の容疑が問われている。ブルガリア、ルーマニア、チェコから20人以上の女性が集められ、売春を8カ月間強制されていた。それらの女性は他の売春宿に貸し出され、中にはパスポートを取りあげられていた女性もいた。公正な裁判を行うには、事件の発生から時間が経ち過ぎたとする弁護団の申し立てにより、6月5日まで休廷中。2013年5月には、ニーダウの風俗店の元マネージャーに対し、2003年から2007年の間に45人の女性を売買し、売春を強制した罪で懲役8年間の判決が下っている。

swissinfo.ch 2015.5.21[2]

朴槿恵大統領の「対日意地っ張り」そろそろ終了か 黒田勝弘 —

朴槿恵大統領の「対日意地っ張り」そろそろ終了か 黒田勝弘

朴槿恵大統領の「対日意地っ張り」そろそろ終了かもとの予測

新年を前に朴槿恵大統領に対日姿勢の緩和が見えはじめた。2015年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だが、彼女は昨夏以降、50周年の意義を「新しい日韓関係の元年」にしたいとしきりに強調している。その関係改善の意欲(?)を受けた新年の日韓関係の天気予報は「雨があがり、薄日も」といったところだろうか。

朴大統領の姿勢の変化は2014年12月初めに韓国を訪れた日本の経団連訪問団との会見でもはっきりとうかがわれた。彼女はこの席で新年の50周年の意義を語った後、関係改善のハードルとして設定してき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本側に解決策を要求すると同時に「韓国政府も(解決のため)環境作りに努力したい」と語った。

これまで日本に対する一方的要求ばかり繰り返してきた彼女が、韓国側も努力したいと初めて姿勢を低くしたのだ。日本政府と歩調を合わせ共に解決したいというわけだ。これは大きな変化であり、これでやっと外交交渉の道が開かれたことになる。

朴槿恵大統領のこうした変化の背景について、ソウルの外交筋は2014年11月の北京でのAPEC首脳会議の影響を指摘する。一つはこれまで習近平が拒否し続けてきた日中首脳会談がついに実現し、朴槿恵の対日強硬論が浮いてしまったこと。その結果、韓国メディアは「韓国外交が孤立」と書きたてている。朴槿恵の対日意地っ張りもいい加減にしろというわけだ。

もう一つはAPEC晩餐会での安倍首相との“非公式会談”だ。これは晩餐会の席で隣同士になった両者がかなり長時間にわたって言葉を交わしたことだが、外交筋によるとお互い相当、胸襟を開きさまざまな問題について話し合ったという。事前協議のうえで議題を設定した正式会談ではなかったため、かえってお互い正直ベースの意見交換ができたという。

朴大統領がこだわる慰安婦問題では、安倍首相としては韓国側が「日本に対する法的責任追及」というハードルさえ下げれば、人道的配慮と女性の人権保護という観点ではいくらでも解決策が出せるという考えを語った可能性がある。これに対し朴大統領が「韓国も努力したい」と語ったのは、韓国側でのこのハードル調整の可能性を示唆したとみることもできる

50周年の新年はこれまで持ち越してきた「古い懸案」の処理には絶好のタイミングだ。韓国側がそれに向け動き出そうとし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

●文/黒田勝弘(産経新聞ソウル駐在客員論説委員)

※SAPIO2015年2月号

NEWS ポストセブン 2015.1.6 [2]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 —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

South Korea: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
By Palash Ghosh

South Korea, a wealthy, powerful Asian super-state, technology hub and stalwart U.S. ally, has a deep, dark secret. Prostitution and the sex trade flourish in South Korea just under the country’s shiny surface.

Despite its illegality, prostitution and the sex trade is so huge that the government once admitted it accounts for as much as 4 percent of South Korea’s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 — about the size of the fishing and agriculture industries combined.

Indeed, paid sex is available all over South Korea — in coffee shops, shopping malls, the barber shop, hotels, motels, as well as the so-called juicy bars, frequented by American soldiers, and the red-light districts, which operate openly. Internet chat rooms and cell phones have opened up whole new streams of business for ambitious prostitutes and pimp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estimates that about 500,000 women work in the national sex industry, though, according to the Korean Feminist Association, the actual number may exceed 1 million. If that estimate is closer to the truth, it would mean that 1 out of every 25 women in the country is selling her body for sex — despite the passage of tough anti-sex-trafficking legislation in recent years. (For women between the ages of 15 and 29, up to one-fifth have worked in the sex industry at one time or another, according to estimates.)

Indeed, the sex industry (in the face of laws criminalizing and stigmatizing it) is so open that prostitutes periodically stage public protests to express their anger over anti-prostitution laws. Bizarrely, like Tibetan monks protesting China’s brutal rule of their homeland, some Korean prostitutes even set themselves on fire to promote their cause.

Naturally, demand is high.

According to the government-ru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one-fifth of men in their 20s buy sex at least four times a month, creating an endless customer base for prostitutes.

Even worse, child and teen prostitution are also prevalent in South Korea.

Al-Jazeera reported that some 200,000 South Korean youths run away from home annually, with many of them descending into the sex trade, according to a report by Seoul’s municipal government. A separate survey suggested that half of female runaways become prostitutes.

All these statistics fly in the face of South Korea’s stellar image as a society that consistently produces brilliant, hard-working, motivated students and technocrats. However, it is precisely that academic pressure (along with other family issues) that drives many of these teens onto the streets.

“No one ever told me it was wrong to prostitute myself, including my schoolteachers,” a runaway named Yu-ja told Al-Jazeera.

“I wish someone had told me. Girls should be taught that from an early age in class here in South Korea, but they aren’t.”

Not only is South Korea home to child and teen prostitution, but South Korean men are also driving such illicit trade in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in Southeast Asia, according to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based on surveys conducted in Vietnam, Cambod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If the testimony from many underage prostitutes, police officers and human rights groups is true, South Koreans are the biggest customers of the child sex industry in the region,” their report stated, reported the Korea Times newspaper.

“That’s very shameful for [South Korea].”

Yun Hee-jun, a Seoul-based anti-sex trafficker, told the Times: “On online community websites, you can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prices for sex with minors and the best places to go. If you visit any brothel in Vietnam or Cambodia, you can see … fliers written in Korean.”

The U.S. State Department, in the 200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also blamed South Korean tourists for significantly driving the demand for underage sex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The document indicated that large numbers of South Korean girls and women have been trafficked to Japan, the U.S. and as far away as Western Europe.

On the flip side, many women from poorer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the Philippines, flock to South Korea to work as prostitutes and “bar girls” (lured by the promises of legitimate work as waitresses or entertainers).

For the record, the U.S. government prohibits American servicemen from patronizing bars and other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served by prostitutes.

Blogger Park Je-Sun wrote on Threewisemonkeys that in Seoul, South Korea’s largest city, prostitution is widespread and peculiarly civilized — and a central component of the local business culture.

“The majority of top-end — that is, rich — businessmen in Seoul are more familiar with sex-industry culture than in a number of other countries,” Park wrote.

“Sex and power are closely linked in this city.”

As an illustration of how widespread prostitution is in South Korea, consider that in January 2012 police raided a nine-story brothel in the upscale Gangnam neighborhood in Seoul and discovered no less than 100 prostitutes working there, ostensibly as “hostesses,” who charged at least $300 for sex. This complex generated more than $200,000 every day, according to local media reports.

“It’s not uncommon for a hostess bar and a hotel to be located in the same building,” a policeman told the Korea Times.

In late 200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ok an unusual step to stamp out prostitution — the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offered a cash incentive to companies whose male employees refrained from buying sex at office parties and business trips, an ingrained part of Korean corporate culture.

The prevalence of prostitution in contemporary South Korea provides an ironic counterpoint to the passionate political activism of elderly Korean women who relentlessly criticize Japan for forcing them into servitude as prostitutes and “comfort women” during Tokyo’s brutal occupation of their country.

Prostitution has a long history in South Korea, going back to the medieval period, when the “kisaeng,” female entertainers, were officially sanctioned by the ruling elite to perform all kinds of services, including sex.

Prostitution as a way of life continued in one form or another over the centuries, including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fter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changed the face of prostitution.

Park Chung-hee, who ruled the country for most of the 1960s and 1970s, actually encouraged the sex trade in order to generate much-needed revenue, particularly at the expense of the thousands of U.S. troops stationed in the country.

“Our government was one big pimp for the U.S. military,” Kim Ae-ran, a former South Korean prostitute forced to work at an American military base, told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y urged us to sell as much as possible to the G.I.’s, praising us as ‘dollar-earning patriots.’”

Another ex-prostitute lamented: “The more I think about my life, the more I think women like me were the biggest sacrifice for my country’s alliance with the Americans. Looking back, I think my body was not mine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the U.S. military’s.”

In the 21st century, another source of prostitution comes from South Korea’s impoverished northern neighbor, North Korea.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 who typically reach South Korea after an arduous journey through a third country — also sometimes descend into prostitution to survive.

Reportedly, man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re forced into prostitution, not only to pay the exorbitant fees charged by people-smugglers, but to earn a living in South Korea — sometimes this scenario leads to tragic consequences.

In March 2013, South Korean media reported on the case of a North Korean woman who was murdered while toiling as a sex worker in the city of Hwaseong, southwest of Seoul.

The killer, who turned himself in to police, confessed that he strangled the woman to death in a fit of anger when she refused to perform a “perverted” sex act. Compounding this tragedy of a desperate woman who fled repression and starvation in North Korea, it later emerged that her killer had no fewer than 16 previous convictions on his lengthy criminal record.

Now, in 2013, Korean courts are reportedl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2004 Special Law on Prostitution, which increased the penalties for both prostitution and pimping.

“It will be of great interest to see how the Special Law plays out in the courts and in the media,” wrote the blog, idleworship.net.

“It’s a $13 billion a year reality … and it’s not going anywhere.”

ibtimes 2013.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