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意違憲訴訟　官民の言い分

韓国・日本慰安婦合意’憲法訴訟’…政府”被害者意見聴取努力に最善”
2016-03-29ニューシス

ハンビョノサモイム(民主弁護士会)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代理して憲法訴訟を請求したのと関連して政府は29日被害者の意見取りまとめに最善を尽くしたという既存の立場を再確認した。

チョ・ジュンヒョク外交部スポークスマンはこの日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被害者意見取りまとめは自ら政府次元で最善の方法を通じて被害者意見聴取に努力をしてきた”として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今回の憲法訴訟に請求人で参加した生存被害者は29人、全体日本軍慰安婦生存被害者44人の3分の2が参加した。また、死亡した被害者8人も名前を上げたと分かった。

民主弁護士会は韓国政府が日本政府の法的責任を問おうとする請求人を排除したまま日本政府と合意をしたし、合意内容もまともに説明しなくて手続き的参加権と知る権利を侵害したという点を請求理由に上げた。

特に去る2011年8月憲法裁判所で政府が日本に対する賠償請求権の障害状態を除去する具体的義務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のにこれを考慮しなかった政治的妥協したものとつねった。

これに対しチョスポークスマンは”合意以後にも個別的に訪ねて説明図差し上げて、意見を聴取したことがある”として”今回の(憲法訴訟)請求書が受け取られれば政府の立場を基本として対処していく方針”と話した。

一方政府は慰安婦合意後国内にある生存被害者18人と事後面談を進めたし、その中14人から肯定的反応を得たという評価を下したと分かった。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정부 “피해자 의견 청취 노력에 최선”

김지훈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29일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의견 수렴은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생존 피해자는 29명, 전체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44명의 3분의 2가 참여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 8명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청구인들을 배제한 채 일본 정부와 합의를 했고, 합의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대변인은 “합의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정부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위안부 합의 후 국내에 있는 생존 피해자 18명과 사후 면담을 진행했으며, 그중 14명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z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