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国の慰安婦’起訴に日政府“表現の自由”言及

日本の報道機関も批判一色“産経に続き学者まで法治国家として疑問符号”

日本政府が軍隊慰安婦問題を扱った‘帝国の慰安婦’著者パク・ユハ世宗（セジョン）大教授が韓国検察に起訴されたことに対して“表現の自由”を言及した。

日本言論も“日韓関係に冷水を浴びせる措置”と規定するなど批判的論調を吐き出した。

政府スポークスマンであるスガ・ヨシヒデ(菅義偉)官房長官は20日記者会見で“いかなる国でも表現の自由が確保されるのは大変重要だ”と明らかにした。 スが長官はパク教授起訴に対する論評を要求受けるとすぐに“が件は韓国人に対する韓国国内の刑事手続きに関することだ、政府コメントは自制したい”としつつもこのように話した。 韓日交渉に影響を及ぼすのかに対しては“それはないと思う”と答えた。 スが長官の発言は一般論を前提としたことだったが遠まわしに韓国に批判メッセージを表わしたと解釈される。

最近ソウル東部地検は慰安婦被害者名誉を傷つけた疑惑でパク教授を不拘束起訴した。 検察は被害者が日本軍人を相手にしたのが‘売春の枠の中にある’という大きな課題と‘日本人病死（兵士）を精神的・身体的に慰安した日本軍の同志’と記述した部分などが客観的記録と違った虚偽事実だと指摘した。

このような韓国検察の司法処置に対して読売新聞この日“学術的研究が刑事事件対象になるのは非常に異例的”としながら“韓国政府の主張と市民団体の呼び掛けを検察がおす形態で、韓国歴史研究方式の自由が試験台に上がった”と批判した。 “改善が期待される日韓関係に冷水を浴びせた”として“産経新聞記者が起訴されたのに続き学者まで似たことに遇ったことは法治国家として疑問符号がつくこと”という等の右翼歴史学者ハタ イクヒコ(秦郁彦)日本対名誉教授の発言をのせた。

毎日新聞は“韓国側が慰安婦問題を厳格に扱うということをもう一度見せた”として“慰安婦協議にも暗い影を落とすようだ”と予想した。 昨年‘帝国の慰安婦’日本語版を出版した朝日新聞の場合“パク教授が‘本人意志（医師）に反年慰安所に引きずられて行った慰安婦に対しては日本が責任を免じ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主張を咲いたとしパク教授を好意的に報道した。 共同通信も“日本では客観的研究書という（のは）評価を受けた”と紹介した。

韓国日報2015.11.20
http://megalodon.jp/2015-1122-1322-35/https://www.hankookilbo.com:443/v/f436f06dadb349e894f2d8802bce7744
https://web.archive.org/web/20151121172545/http://www.hankookilbo.com/v/f436f06dadb349e894f2d8802bce7744

‘제국의 위안부’ 기소에 日 정부 “표현의 자유”언급

日언론도 비판 일색“산케이에 이어 학자까지 법치국가로서 의문부호”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국의 위안부’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다.

일본 언론도 “일한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규정하는 등 비판적 논조를 쏟아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나라에서든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박 교수 기소에 대한 논평을 요구 받자 “이 건은 한국인에 대한 한국 국내의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다, 정부 코멘트는 자제하고 싶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일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반론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에둘러 한국에 비판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인들을 상대한 게 ‘매춘의 틀안에 있다’는 대목과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라고 기술한 부분 등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국 검찰의 사법조치에 대해 요미우리(讀賣)신문 이날 “학술적 연구가 형사사건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정부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호소를 검찰이 밀어주는 형태로, 한국 역사연구방식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개선이 기대되는 일한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산케이신문 기자가 기소된 데 이어 학자까지 비슷한 일을 당한 것은 법치국가로서 의문부호가 붙을 일”이라는 등의 우익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日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한국측이 위안부 문제를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위안부 협의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제국의 위안부’일본어판을 출판한 아사히(朝日)신문의 경우 “박 교수가 ‘본인의사에 반(反)해 위안소로 끌려간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며 박 교수를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교도(共同)통신도 “일본에선 객관적 연구서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